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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국무부 본부 건물인 해리 S. 트루먼 연방 빌딩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1> 서면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4일(한국시간)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이를 기점으로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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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을 하며 한국 25% 등 세계 각국에 부과될 상호 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2025.04.0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미국 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지난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당한 데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한국의 입장 전달이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부상하면서 현 정부에서 임명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직접 대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한국은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14일 이전 5월 24~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포스트(WP)는 헌재의 파면 선고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은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선두 주자이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이을 확실한 후보가 없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재명은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로 예상된다"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누가 이끌고 선거에 나설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한동훈 전 당대표는 계엄령 문제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의견 불일치로 갈등하다 사임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라고 전했다.
폭스뉴스(Fox News)는 "한국은 2개월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하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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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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