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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된 '윤 부부'…관련 수사 새 국면

SBS 여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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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많은 의혹에 둘러싸인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오늘(4일) 부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앞서 잠시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파면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만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다른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해진 겁니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해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내란죄로 기소가 됐지만, 이제 직권남용 등 형법상 다른 혐의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기소한 바 있어서 추가 기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른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직접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 처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사건은 수사가 답보 상태였는데, 오늘 파면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함께 자연인이 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속도도 전과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도 '전 영부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발인들의 불복으로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당장 오는 14일 이곳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두 차례 준비기일을 마친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는 앞으론 자연인 신분으로 매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법원은 파면된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관계 기관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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