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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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헌재 판결과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8:0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사실 저도 명백히 틀렸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굉장히 법리적이고 꼼꼼하게, 그리고 논거에 의해서. 오늘 선고문을 쭉 한번 저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아주 명징하게 사안, 사안별로 거기에 주석과 해석을 달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도 예측은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보수 정치적 후견주의가 있어서 보수진영에서 추천된 분이든 진보진영에서 추천된 분이든 일관되게 우리 헌법에 담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지침 같은 그런 느낌들. 헌법정신을 아주 명백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각과 각하를 기대했던 분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답답하고 헌재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냐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헌재 판결이 반드시 지고지선하거나 꼭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승복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행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가 조금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헌재 선고문이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줄곧 8:0 인용을 말씀하시고 분석해 주셨었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12월 3일날 계엄이 선포되던 날 밤에 온 국민이 그 상황을 목격했고 우리 헌법정신과 또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평의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억측과 해석들이 나왔는데 그게 전부 사실관계와 동떨어졌다는 것을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증명했다고 보고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써 그리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직업의식과 윤리의식과 또 헌법정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명감, 이걸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의가 길어진 것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 인용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왜 그렇게 평의 과정이 길었을까. 그건 뒤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수용성 높은 결정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마저도 인용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는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한 건가요?
[최수영]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구 하나, 표현 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문에도 나중에 수정하는 작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져올 이 사안의 휘발성, 폭발성, 그다음에 민감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아마 11시 선고 직전까지도 아마 자구 수정 문구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사후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헌재 선고문이 이번에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물론 불만을 갖고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법 해석에 따라서 쭉 흘러내리는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구나 하는 느낌은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물론 보충의견은 냈죠. 탄핵소추 같은 경우들이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숫자적이나 제한을 둬서 이것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걸 남용하게 될 경우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자제를 우리가 선의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예 명시함으로써 우리 사회 정치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자. 그런 측면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번 선고문을 쭉 봤을 때 상당 부분 정치권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국회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군을 동원하거나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었다. 정확하게 짚어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사안들을 굉장히 국가긴급사태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것은 존중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지 이것이 과도하게 대통령의 의도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다른 대통령들이 지침서로 받아들여야 앞으로 우리미래에 올 대통령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아주 정치권에 대한 일갈과 함께 여러 가지 내려갔던 서사의 형태로 선고문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참고할 지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오늘 선고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박원석]
저는 헌법재판소 오늘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요구 해제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에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했고 그 즉시 어쨌든 계엄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윤 대통령 측이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고 결국 시민들이 우리 헌법상의 헌법정신에 가로놓여 있는 저항권을 발동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계엄 상황에 대처했기 때문에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신속하게 해제됐다는 것이 무슨 윤 대통령 측이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볼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인 동시에 시민의 저항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그런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은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최수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겁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 자제나 인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설령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고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예산안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 것이었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었고 본회의 의결조차 가지 않고 일단 예결특위만 간 상황을 그걸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살라미식으로 디테일하게 끊어서 전부 규정을 해 줬고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 위급한 상황이어도 그것은 대화와 조율 그리고 서로의 협상으로 풀 문제지, 이걸 물리력으로 일거에 뒤집힐 일은 아니었다.
저는 헌법재판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선출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도 선출권력이고 의회도 선출권력이잖아요. 이른바 정통성 있는 두 개의 선출권력이 대립할 때 거기에 대한 사전 매뉴얼같은 느낌을 줘서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늦었구나. 이렇게 공을 들여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봤구나. 또 하나는 굳이 소추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부정선거 내용까지 꺼내 들면서 거기에서 영장주의도 위배했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우리 사회에서 이건 결론을 내린 사안이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거기까지 해석을 가져다준 것으로 봐서는 5개 소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사후에 또 진영 사이에서 문제될 수 있을 것까지도 세심하게 짚어줬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 오후 1시 50분쯤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안타깝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 이렇게 짤막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내서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밝혔어아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한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3개월여 이상 본인이 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국가적 혼란, 또 국민적 혼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고 결국 저 메시지는 국민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도 본인의 지지층을 향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도 그랬고 또 이른바 옥중에서 메시지를 낼 때도 그렇고 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의 대상은 국민 전체라기보다도 본인의 지지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확정된 마당에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거나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지지층들을 향한 감사와 미안함의 표현, 여기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저게 오늘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는 메시지로 보기가 어렵고 과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 옥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밖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 벌어질 조기대선, 또 국민의힘이 어쨌든 탄핵 결정을 수용하고 당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마저 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지층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헌재도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신의 지지자를 초월해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승복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저게 승복의 메시지지 뭐가 메시지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니까 불가역적이고 단심제다 보니까 당연히 받아들인 것. 물론 거기에 대한 앞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라는 게 최선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기본사항인 거고 그건 말 그대로 기본값인 거고요. 그다음이 중요한 얘기죠. 저는 그동안 감사했고 사실 대통령이 송구스럽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
네 섹터의 단순한 문장구조지만 저는 거기에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것. 혹시나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는 불복하지 않아도 말하자면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혹은 다른 표현을 함으로써 지금 광장에 나가 있는 보수 지지층이라든가 이렇게 격앙돼 있는 분들에게 자극의 빌미를 주지 않을까 그걸 우려했는데 저는 매우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다음에 네 문장 구조지만 저기에서 담을 내용은 다 담았다.
그래서 물론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거기에 명시적으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담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건 사실 생략되어도 상관없을 그런 부분들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밀알이 되고 국민을 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는 것, 저는 그것으로 짧은 소회지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떠나는 이임사지만 이임사가 길 이유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 윤 대통령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저는 대단히 진일보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명실상부 조기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원석]
원론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호하거나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식의 표현 내지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삼가자,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헌정사의 불행입니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승리다 내지는 기뻐할 일이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장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미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지층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지지유보층까지도 통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숙권 능력이나 그런 국정운영의 면모를 보여야 하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의식한 그런 절제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은 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면서 국회도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이번에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것을 자신의 국정운영의 중대한 위기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 정치적 판단은 존중한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른바 계몽령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사안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주어진 권한을 내가 다 사용하겠다.
그 법령에 있는 것, 헌법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쓰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쓴 건데 그것을 남용해도 된다고 믿고 있고 이렇게 파국으로 갈 수 있게끔 힘과 힘,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그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의 본령은 어쨌든 대화하고 타협함으로써 서로가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를 조율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헌재의 선고문이 굉장히 매끄러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간결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거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뿐이지 사실상 어찌 보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어찌 보면 국민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여기에 어쨌든 탄핵에 찬성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민주당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과도한 해석이고요. 더더군다나 짧은 이륙 기간을 거쳐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누가 더 절제되고 누가 더 중도를 소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가 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느냐의 차원인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본인들만의 승리, 그다음에 본인들이 마치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획득한 것처럼, 전리품처럼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캠페인 전략과 앞으로 양당의 대응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이 아쉽지만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수용하고 더 이상 분열은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고민거리로는 뭐가 있을까요?
[박원석]
어쨌든 당 지도부가 수용 메시지를 내고 현실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선고 이후에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색출해야 된다라는 식의 분위기까지 나왔다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당장 60일 뒤에 열리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당 내부를 어떻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지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여당이 집권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잘잘못에 대해서 단호하게 성찰하고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엄호하고 심지어 탄핵에 반대하는, 그게 사실상의 당론인 이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때문에 앞서 중도층 소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할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으로서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그동안 입장들이 엇갈려 왔는데 탄핵 찬반을 둘러싼 입장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통령 탄핵이 정당에서 배출한 배출된 대통령이 두 번 탄핵된 거거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탄핵된 정당보다 더 위험할까요?
국민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힘에게는 객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조기대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 일단 오늘 오후 5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위로차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최수영]
저는 당연히 예의 차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정치적 도리를 떠나서 사실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1호 당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전직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2년 3개월을 마치지 못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퇴임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서 위로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덕담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우리가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럼 국민의힘이 스탠스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건 윤석열 대통령 거리두기 측면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사랑받는 정당, 신뢰받는 정당으로 스탠스를 급변칭하느냐. 이게 급변칭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굉장히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상황에서 단일대오로 가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굉장히 갑론을박을 통해서 당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을 잡을 것을 토론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초부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토론의 주제가 돼야 되고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방향성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다음 주면 바로 선관위가 꾸려질 겁니다. 이제 당내 경선과 선관위가 꾸려지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선관위를 꾸릴 때 당의 지도부가 발신하는 메시지가 아마 향후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앞서서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더라도 사저정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조기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박원석]
국민의힘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대목 중의 하나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것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자율적으로 조기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강성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대선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때 당 내부의 혼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오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방문하는 목적도 한편으로는 위로 차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앞으로 조기대선이 가시화됐을 때 지금 일각에서 염려하듯이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거나 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동패턴으로 봤을 때 이대로 과연 그냥 물러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로 드러났을 때 당 지도부는 그러면 어떻게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건가. 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윤 대통령이 수용하고 승복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조기대선을 치렀던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지금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윤 대통령을 계속 당원으로 둘 건가, 제명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기대선에서 중도층을 공략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숙제인데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일단 아직도 갈등 상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최수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핵 찬성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탄핵 찬성했던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는 되돌아보되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되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되돌아보고 돌아가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목전에 펼쳐진 정말 두 달도 안 남은 대선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건 국민의 바다, 중도의 바다라는 거대한 해역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자꾸 과거를 되돌아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 이른바 갈등이 아직도 불씨가 남아서 서로의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보는 게 정당의 존립 목표가 뭡니까?
정당의 존립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걸 스스로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해당행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두 번의 탄핵 대통령을 배출했고 그것을 반성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논쟁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약간 초상집 같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며칠간의 감정을 달래는 것. 그리고 아직도 광장에서는 그렇게 열기를 뿜어내는 이른바 아쉬움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달래는 며칠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반드시 방향을 선회히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제2당으로 거리를 누린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며칠간의 내홍과 갈등은 있겠지만 빠르게 저는 회복하고 회복탄력성을 보이는 국민의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늦어도 6월 3일에는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개헌을 꺼내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다룰 수 있을까요?
[박원석]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조기대선에 대해서도 개헌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아직 탄핵이 완성 안 된 상황에서 마치 김칫국 마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제해왔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일단 당내에서의 경쟁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국민적인 통합력을 보일 거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비호감을 표하는 그런 지지 유보층이나 내지는 반대층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건 국민의힘과 경쟁하고 국민의힘의 후보와 경쟁하는 넘어서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확인된 이른바 6공화국 체제, 이른바 87년 체제의 한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이거든요.
개헌을 포함해서 정치개혁 문제까지 포함하는 그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건가,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을 했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고민을 해왔다고 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에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더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공약을 뛰어넘는 그런 개헌과 정치개혁에 관한 비전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개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일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원로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딱 하나예요. 이렇게까지 자꾸 탄핵 사태가 발생하고. 우리가 자꾸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다음에 견제할 수 없는 의회권력들 간의 상충된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87년 헌법의 한계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극복해야지 앞으로의 미래도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반복이 안 되는 거지, 제도와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이 불행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 본인은 다 된 것 같지만 이걸 그대로 욕심부리다 보면 우리는 모두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심판과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일부 개헌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적인 개헌이 아니라 아마도 일종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약간 축소하거나 권한을 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국회도 개입하고 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여지에 대해서 아마 원투 포인트 정도의 개헌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향후 더 협상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꾹 입 다물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폭과 여지로 아마 개헌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원석]
대법원에서 그동안 633원칙을 굉장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기대선이 그보다도 먼저 있기 때문에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누가 어떤 해석을 사전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거세게 그 대목을 공격할 텐데. 대법원이 대선 전에 판결을 못 내리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해석조차도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선고 절차가 진행돼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는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도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를 할 거고 또 대법원의 선고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선거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다만 선거 이후에 여전히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조기대선 내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따라다니는 이슈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대법원이 아예 안 한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만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미 검찰은 상고이유서까지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법원이 마치 정치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뀔 확률이 1.7%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 3심, 대법원 가서 다시 무죄가 유죄로 바뀔 확률이 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고 또 말하자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징하게 한번 여기서 판단을 내려줘서 이재명 대표의 주렁주렁 달린 사법리스크 혐의를 일부 해소해 주고 이재명 대표도 나도 깔끔하게 부담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다라고 대법원에 물론 잘못 얘기하면 대법원을 압박하냐고 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나는 그런 걸 원하고 있다 정도만 얘기해도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다,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을 털고 가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도 부담 없이 선거에 임할 수 있고 국민의 선택을 떳떳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당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인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 또 그렇게 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는 겁니까?
[박원석]
빠르면 다음 주쯤 아마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며칠 전에는 물러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꼭 따르지 않더라도 이후에 경선 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다음 주쯤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아마 당이 정한 당헌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한다는 건 선거 관리를 한다는 의미 이상은 없습니다. 바로 경선 절차에 들어가고 대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선대위 체제로 전환될 거여서 원내대표가 대행한다는 것은 경선을 관리하는 의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대선이 치러지면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은 용산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로 다시 가게 될까요?
[최수영]
저는 제 추론이지만 이번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도 없잖아요. 바로 그다음 날부터 집무 시작해야 되고 장관들 지명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캠페인에서 과거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느냐, 용산으로 가느냐, 그 얘기보다도 오히려 세종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정부 옆에서, 국민 옆에서 나는 일하는 대통령이 돼서 거기다 집무실을 마련해 놓고 하고 서울에는 그냥 임시 있는 거처를 활용하고 지금 청와대 옆에 있는 영빈관 정도 계속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비용 안 들어가고 저비용에 고효율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아마 그 캠페인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세종에 대한 대통령 집무실을 하겠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걸 한번 앞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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