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엔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양쪽을 각각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소식은,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단독 예산안 통과 등을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위기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데 이어 계엄 선포가 아닌 정치로 풀었어야 할 문제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문 대행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앉아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선고 주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정부와 협치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이어 문 대행은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측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당과의 타협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국민들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문 대행은 약 네 페이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양쪽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손준수 변경태 / 영상편집 김동준]
박소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