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X 제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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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로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AF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지렛대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틱톡 인수 허가에 따라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한편, 유럽연합(EU)이 SNS 엑스(X)에 대해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트럼프 "틱톡 넘기면 관세 조정"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州) 웨스트팜비치로 향하는 대통령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대가를 얻기 위해 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며 "중국이 '틱톡 협상 승인 대가로 관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를 허가해주면 실질 관세율이 70%에 달하는 대(對)중국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다른 국가들이 경이로운(phenomenal) 제안을 한다면 관세를 깎아줄 수도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유통 업체 아마존이 틱톡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구체적인 인수처를 정하지 못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2일 "틱톡 인수는 구매자가 아니라 베이징(중국 당국)과 모기업에 달려 있다"며 사실상 중국 정부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를 당근으로 중국 정부를 유인하고 나선 것이다.
"EU, 올여름 X에 과징금 부과 준비 중"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X를 겨냥하고 나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 익명의 관계자 4명을 인용해 EU가 올해 여름을 전후해 X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벌금 부과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 규제 당국는 지난해 7월 X가 허위정보와 불법콘텐츠 방지를 막지 않았다며 DS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한 관계자는 NYT에 "규제 당국이 X를 DSA 위반 시 처벌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며 벌금이 10억 달러(약 1조4,412억 원)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근까지 X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과징금 부과 재개를 결정했다. 실제 부과로 이어질 경우 2022년 제정된 DSA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DSA를 대표적인 EU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온 만큼, 이번 EU 조치로 무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