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동원해 국회 방해…군 정치 중립 침해"

<앵커>

헌법재판소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과 경찰을 보낸 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온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회에 군대를 보낸 점을 특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군경의 국회 투입과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쟁점에 대해 중대한 국회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 이어 헌재 심판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결 방해 지시를 증언했는데,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헌재는 증언과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쟁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홍 전 1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 확인을 요청했단 사실이 정당활동 자유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단시간에 계엄이 끝났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신속한 계엄 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특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헌재는 헌법기관에 군경을 투입한 것을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주요 근거로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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