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과태료에 이의신청

1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거듭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까지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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