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윤석열 탄핵 '만장일치 파면' 선고…조기대선 정국 돌입

<출연: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판단 내용과 정치적 파장에 대해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됐는데요. 헌재 선고에 대한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질문 2> 5대 3 교착설부터, 4대 4 기각설, 8대 0 인용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던 것이 무색하게,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또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부적법하다거나 일사부재의 위반으로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는데요?

<질문 4>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인데요. 헌법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죠.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국무회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이에 헌재는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5> 가장 주목되는 쟁점 중에 하나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는데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었는데요. 국회 측은 "계엄군이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맞섰죠. 이에 헌재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고 또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어요?

<질문 8> 또 헌재는 체포 대상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질문 9>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네 문장의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1> 오늘 선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우선 윤 전 대통령측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어서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이후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정치권 반응도 보겠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며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집권여당 지위를 잃었는데요.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게 돼 있죠. 대선 날짜, 언제가 될까요?

<질문 14> 여야는 두 달 뒤에 열리는 대통령선거에 맞춰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데요. 국민의힘은 현 지도부를 유지할지, 당내 경선 룰을 '당원 50%·일반 국민 50%'로 유지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4-1>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주자들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는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5> 민주당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이어질까요?

<질문 15-1> 비명계 대권주자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6>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찬반으로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헌재 선고가 마무리 된 만큼, 국가적 분열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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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