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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1기 신도시 전경 / 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건설업은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에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통령 선거로 돌입하게 되면서 차기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까지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분양 등의 사업의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罷免)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 3일 이전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탄핵 선고 직전 계획된 분양을 취소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따르면 지난달 예정됐던 일반분양 물량 총 1만9384가구 중 4063가구만 실제로 분양이 이뤄지면서 아파트 분양 실적률은 약 21%에 그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차기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대선 공약으로 주택 공급이나 미분양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니 우선은 대선 이후로 공급이나 분양에 대한 결정이 모두 미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탄핵 선고 이후 정권 유지 혹은 교체 가능성을 모두 열어둬야 해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라며 “대선에 돌입하면서 건설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기존 보수·진보 정권에서 펼쳤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본 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기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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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
윤 정부에서는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 촉진 정책을 펼쳤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재 최대 3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은 장기 정책이어서 관할하는 기관들은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등의 주택공급도 비슷한데, 이번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는데 다음 정부가 갑자기 전면 재검토나 백지화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등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수석위원은 “다만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공급 부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추진하고 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다른 공급과 관련된 계획들의 추가적인 시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에 대한 정책은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탄핵 선고 이전부터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통한 지방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부동산 세금 완화를 통한 지방 부동산 매입에 대해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다만, 조기 대선 시 부동산 정책이 중도층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과세 폐지에 대한 입장이 바뀌거나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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