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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직을 상실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재인 지우기' 통해 국가 정상화 도모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기치를 내걸며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며 청와대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용산 시대를 열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에서 엿볼 수 있듯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가 정상화를 도모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성 복지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으며 건전재정 기조를 강하게 견지했고, '탈원전'을 대표적인 이념 편향적 정책으로 지목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일찌감치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경제 분야에서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성장을 천명함과 동시에 원전과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으려는 정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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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에서 확대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한미동맹 업그레이드·한미일 협력 구축 성과
나아가 윤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이념과 가치에 따라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도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연대를 강화해 왔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지역 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우며 글로벌 외교 지평 확장에도 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미국 국빈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핵협의그룹(NCG) 출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핵에 기반한 동맹 관계로 격상시켰다.
국내 거센 반대 여론에도 강제동원 문제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며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한 결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미일 밀착으로 다소 냉랭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국과는 상호 호혜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되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등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반에는 이른바 '날리면' 논란 등 외교 행보에서 잡음이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꾸준히 1위를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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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8/뉴스1 |
미래세대 위해 '4+1 개혁과제' 추진
국내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집중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냈고,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와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전력했다. 전임 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한 연금 개혁도 정부가 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을 붙이려고 했었다.
임기 3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연초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며 의료 개혁까지 더해졌다.
또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을 새로 만들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합쳐 '4+1 개혁과제'로 늘어나게 됐다.
임기 내내 거대 야당과 충돌
임기 내내 거야(巨野)와 함께한 탓에 윤 대통령은 사사건건 야당과 충돌했으며 정치 경험 부재로 인해 불리한 정국을 원활하게 풀어나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대화나 타협을 시도하기보다는 '반국가세력' 발언을 일삼으며 야당을 압박하는 길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피해 오던 영수회담도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로 범야권에 192석을 주며 사면초가에 몰리자 취임 1년 11개월 만에 마지못해 회담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11년 만에 총리 대독으로 진행한 것도 야당과 극한 대립을 나타낸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며 야심 차게 시작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MBC와 충돌로 중단된 뒤 끝내 재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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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연구개발(R&D)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며 급작스러운 국가 R&D 예산 삭감 역시 과학기술계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며 과학기술계를 달래려고 했지만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을 더 궁지에 몰아넣었다.
공약을 철회하며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에 머리를 숙였지만 한 번 훼손된 국정운영 동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지난 뒤 양극화 해소를 새 화두로 던지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약 한 달 뒤인 12월 3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한 것을 계기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소추로 파면에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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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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