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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불확실성이 걷혔다. 원화 약세 요인이 사라지면서 환율도 안정화되고 자금도 유입될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내부 이슈가 마무리 됐으니 미국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된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선포하자 경제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제거를 가장 큰 호재로 받아들였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무너진 내수 경제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남은 60일간 경기 활성화 정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책을 적극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불확실성 사라져 환율 안정, 투자 유입 기대...리더십 부재는 여전=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했다”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것 역시 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약에 담길 수 있다”며 “그걸 보고 기업, 투자자 들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확실성 해소에 환율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안정되면서 주가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채 금리 역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벤트가 끝났다는 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다만 내부적인 이슈가 종료됐으니 트럼프 정책 방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탄핵 국면 속에서는 리더십 부재로 인해 미국 트럼프 관세 등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지만, 대선을 통해 새로운 의사결정자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탄핵이 결정됐어도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까지 리더십 공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교수는 “탄핵이 확정되면 한국 경제는 일시적으로 ‘엔진이 꺼진 상태로 차가 굴러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면서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진 경기 활성화 정책이나 추경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굴러오던 관성대로 한동안 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탄핵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판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경제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 시급...미 관세엔 ‘첨단 기술’로 대응해야=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탄핵과 상관없이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건 바뀌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교수는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다. 젊은 사람들의 ‘쉬었음’이 늘면서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면서 “코로나19에 준하는 정도의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 긴급히 나서야 한다. 긴급 대책에는 추경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교수 역시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을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교수는 “새로운 걸 추진하는데 힘쓰기 보다는 민생을 잘 보살피는 정책을 실수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선고 하루 전인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수출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처럼 삼성, LG 등이 단독으로라도 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것이다.
정세은 교수는 “내수가 어려워도 수출로 버텨왔는데, 미국 관세정책을 보면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관세 전쟁에서 정부가 전면에 서서 막아줘야 하는데 그간 리더십의 부재로 대응하지 못했다.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약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가 기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AI부터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미래 산업을 집중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는 고용과도 연결이 된다”면서 “미래 기업을 양성해서 이들 기업이 고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들 기업에 거의 돈을 주는 수준으로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도 “국내에서의 제조 자체는 줄어들어도 연구·개발(R&D), 신차 개발 등의 기반은 국내에 남겨야 한다”며 “국내 제조업은 고도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감세로 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며 “재정, 금융 수단을 동시에 가지고 산업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훈·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