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뉴스 이용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
탄핵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111일이 소요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향후 국정을 이끌고, 헌법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두 헌법재판관. / 사진=연합뉴스 |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고, 군·경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지적했다.
 |
4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한국사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병력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까지 내리는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 이러한 일련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탄핵심판 선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기각)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인용)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
기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 사진=연합뉴스 |
◼︎ 여야 엇갈린 반응 속 시민사회 환호와 탄식 교차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 선고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논평을 밝혔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장기간 지속된 국정 불안정 상태가 해소된 데 대한 안도와 함께, 대통령의 임기 중 중도 하차 사태를 초래한 데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역사적 판단을 내렸다"며 파면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이번 헌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헌정 질서 회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야당은 헌재의 만장일치 인용이 "국민이 지킨 헌법 승리"라며 향후 국정 정상화와 조속한 조기대선 준비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서울 안국동 사거리 일대에 탄핵 찬성 시민들이 모여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헌재 결정 전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려 극심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에 약 6천여 명의 탄핵 찬성 시민들이 운집했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약 8천여 명의 인파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따로 모여 집결했다.
 |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이내를 이중 차단벽으로 봉쇄하고 6천6백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는 한편,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몰린 관저 주변에도 30개 부대 약 1천8백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충돌을 막았다 . 전날 밤부터 헌재 앞에서 철야를 이어 온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헌재 결정 순간을 기다리며 "헌재는 응답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은박 돗자리와 담요로 추위를 견디며 노숙을 하기도 했다.
반대 집회 측은 선고 장소를 헌재에서 대통령 관저 앞으로 변경하여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이어갔고, 유튜브 중계차 등이 동원된 가운데 참가자들은 "결과가 기각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등의 발언으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선고 결과가 발표된 직후, 헌재 앞과 광화문 인근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며 서로 부둥켜안고 탄핵 인용을 기뻐했다 . 촛불을 들어온 시민들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여 큰 화면으로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결과 발표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울먹이는 표정으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헌재 결정에 항의하며 거리행진을 시도했지만,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돼 양측 집회 참가자들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현재까지 큰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녁까지 비상 경계를 유지하고, 양측 시위대의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탄핵심판 지켜보는 공무원들 / 사진=연합뉴스 |
정부와 정치권은 헌재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민사회 역시 헌정 위기를 마무리짓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탄핵 정국으로 빚어진 갈등이 헌재 판결을 기점으로 차차 봉합되어, 헌법 질서 속에서 조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뉴스 / 이용훈 기자 lyh@mhn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