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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한 모습.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결국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시작된지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 후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시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연속을 마주했다.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았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가 적용돼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이제 형사재판이 남았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의원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204명의 가결표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탄핵 찬성 표가 나왔던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여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결 이틀 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사의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6인 재판관 체제로, 3인이 공석 상태였다. 야권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임명하지 않고 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했고,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한 자리가 비어 있긴 했지만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2월 25일 변론 종결까지 총 11차례 정식 변론을 열었다.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공수처는 구속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구속영장 역시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고서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후에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두 차례 했지만 법원에서 불허하자 1월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더해 법원의 형사재판도 받게 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도 신청했는데, 지난달 7일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튿날인 8일 구치소에서 나왔다.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후, 전례를 감안할 때 헌재가 3월 중순께 선고할 것이란 예측들이 나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사건 특성상 헌재가 일정 등에 있어서도 과거 사건 처리 사례를 상당 부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 변론 후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측은 모두 빗나갔고, 헌재가 3월말까지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자 야권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긴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다.
그 이튿날인 1일 오전 헌재가 전격적으로 선고 일정을 잡자, 초조함을 넘어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던 야권에선 파면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이날 헌재는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역대 최장 기간이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