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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한국방송(KBS) 영상 갈무리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반헌법적 윤석열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발언 전문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의 밤 때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입니다. 12.3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께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도록 밤잠 설치며 가슴 졸이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한 국민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민주주의 새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내란 주동세력과 옹호세력의 거짓 선동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한 것도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헌재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반헌법적 윤석열 내란행위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 방방 골골 물소리 새소리까지 들으며 고비를 넘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윤석열 독재정권의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입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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