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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12·3 비상계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파면되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과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언약한 광주·전남 주요 공약들이 미완의 현안으로 남게 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조기 대선 후 새 정부에서 국정 연속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 현안들을 큰 틀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광주 발전공약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일명 한국형 아우토반)·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198.8㎞) 건설, 광주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제시했다.
취임 이후에는 5·18정신 헌법 전문(前門) 수록'과 '인공지능 2단계(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비 지원, AI 영재고 설립,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복합쇼핑몰 교통 인프라 확충,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등을 추가 약속했다.
전남 대표 공약은 7가지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비롯,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첨단의료단지·푸드바이오밸리, 서남해안 생태관광·휴양벨트 등이다. 한국형 아우토반은 광주·전남 공통공약으로 제시됐다.
취임 3년 차인 지난해 3월에는 전남 민생토론회를 통해 'VIP 약속'으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포함,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일명 'K-디즈니', 여수∼익산 전라선 179.4㎞ 고속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을 공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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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남 광주시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photo@newsis.com |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이지만, 본궤도에 오르거나 청신호가 켜진 사업은 많지 않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되는 광주 복합쇼핑몰 3종(더현대 광주·신세계백화점·어등산 스타필드)이 잰걸음으로 진행 중이고, 한국형 아우토반은 정책적·기술적 검토용역이 착수된 상태다.
달빛고속철도는 지난해 1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고, 5·18정신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약속하고 개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흥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는 총사업비 3685억 원 중 1607억 원이 확보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현안은 더디게 진행되거나 수 년 간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 헌법 수록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개헌 특위 건의서까지 전달됐지만,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공항 통합 이전은 3년 만에 범정부협의체 회의가 예정됐지만, 비상계엄 후 잠정 연기됐다.
달빛철도는 실무협의체까지 구성됐지만 정부와의 논의 단계에서 일단 멈췄다. 광주의 미래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사업은 올해 본예산 확보 조차 안됐다.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AI 영재고는 부지까지 확정하고 설계·착공 예산을 요청했지만, 국회 논의에서 빠졌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5·18 국제자유민주연구원 설립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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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전남의 경우 우선, 국립의대가 명쾌하지 풀리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 도화선이 된 증원과 별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료 완결성을 위한 최소 요건인 데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통합 의대 신설의 필요충분조건까지 갖춰진 상황이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실현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안공항 관문화는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교착상태인 와중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터지면서 개항 18년째 국토 서남권 관문으로서의 제대로 된 위상은 찾지 못하고 있다.
30개 대선공약에 필요한 국비는 2조1202억 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331억 원, 비율로는 1.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수∼익산 전라선, 국립갯벌습지 정원 조성 등 7개 사업은 사전절차, 무안 항공국가산단 지정 등 4개 사업은 4년째 기획단계에 멈춰 있다.
K-디즈니,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도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윤 대통령의 공언으로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았으나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지역 정·관가에서는 "대통령 파면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대선 공약과 공언은 대국민 약속인데다 국가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며 "꼼꼼하고 치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심화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사라진 지방시대를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큰 그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새 정부 지역 발전 공약을 발굴, 마지막 조정작업을 거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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