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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2025.4.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한 헌재는 38일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부터 탄핵소추 인용까지의 122일간의 주요 일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00분 :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 1호 반포
-오후 11시 03분 :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봉쇄
▶4일
-오전 0시 27분 : 계엄군(특전사·수방사) 국회 본청 진입 시작
-오전 1시 03분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오전 4시 20분 : 尹 "국회 요구 수용 계엄 해제할 것" 2차 담화 발표
-오전 4시 30분 :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오후 2시 43분 : 야6당,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발의
▶5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군검찰 합류
-경찰 국수본, 조지호·김봉식 청장·목현태 국회경비단장 휴대전화 확보
▶7일
-윤 대통령 3차 담화 "계엄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안 해"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8일
-공수처, 검찰·경찰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 사실상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새벽에 검찰 자진 출석 → 긴급체포 후 2차 조사
-검찰 특수본, 이상현 1공수여단장·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참고인 조사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직…김용현 공관 및 집무실 압수수색
▶9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검찰·공수처 각 요청 수용)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국군방첩사령부 합동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정진팔 합참차장 참고인 조사
▶10일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피의자 조사…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소환조사
-경찰, 수방사 이진우·특전사 곽종근 사령관 출국금지…경찰청장·서울청장 포함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공수처·검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1차 소환 통보
-검찰 특수본, 육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곽종근 비화폰 확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피의자 조사
-검찰,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정성우 1처장 참고인 조사…선관위 출장 조사
-경찰,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경찰청·서울청 압수수색
-경찰, 대통령실·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불발…일부 자료 임의제출
▶12일
-윤 대통령 4차 담화 "野 광란의 칼춤…국헌 회복을 위한 계엄 선포"
-야6당,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제출
-검찰 특수본,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사
-검찰 특수본, 경찰 국수본 수사기획 전창훈·윤승영 참고인 조사
-공수처,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피의자 조사
-공조본, 국방부조사본부 압수수색…김용현 비화폰 서버 확보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3일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피의자 조사…김정근 3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검찰 특수본, '의원 체포조 의혹' 강상문 영등포서장 참고인 조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14일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첫 조사…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특수본, 박안수 계엄사령관 피의자·안무성 9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국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15일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검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경찰, '계엄 사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문상호 긴급체포
-경찰, 노상원 운영 점집 등 압수수색…'계엄 수첩' 확보
▶16일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공수처, 윤 대통령 1차 출석요구 → 관저 수취 거부 및 대통령실 반송 처리
-서울중앙지검, 문상호 정보사령관 재판권 문제로 긴급체포 불승인
-이진우 수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
▶17일
-경찰,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박안수 계엄사령관 구속
▶18일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출석요구 불응
-검찰 특수본, 김현태 707특임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행안장관 사건 공수처 이첩
-경찰,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긴급체포
-헌법재판소, 계엄 전 국무회의록·포고령1호 제출 요구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9일
-헌재,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소송 서류 발송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내란 동의 못 해…당당히 맞서겠다 의지 피력"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정보사령부 출장 조사(19~20일)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국수본·영등포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검찰 특수본, '체포조 의혹' 국수본 수사기획 윤승영·전창훈 참고인 조사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영장 신청
▶20일
-검찰 특수본, 최상목 기재부 장관·박상우 국토부 장관 참고인 조사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피의자 출석 요구…윤 대통령 수취 거부로 반송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軍 법원, 발부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양 모 씨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송치
▶21일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2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 발생…27일 첫 변론 준비 진행"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 2차 소환 불응 시사
-검찰 특수본, '수감시설 준비 의혹'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 참고인 조사
▶24일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경찰, '계엄 사전 모의' 정보사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공수처 이첩
▶25일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경찰, '계엄 사전 모의·수사2단 의혹' 구삼회 2기갑여단장 소환
▶26일
-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김봉규·'선관위 침입' 고동희 대령 피의자 소환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운용'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 이첩
-김용현 측 기자회견 "계엄, 국민적 선거 의혹 해소 위함…내란 아냐"
▶27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공수처, '선관위 체포조 고백' 정성욱 정보사 대령 피의자 소환
-경찰, '계엄 계획 전달'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송치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 대리인단에 배보윤 변호사 등 선임
▶28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신문 조서 등 수사자료 공수처 전달
▶29일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요구 불응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배당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기소
-검찰 특수본, '수사2단 의혹' 국방부 조사본부·육군 제2기갑여단 압수수색
-공수처,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2025년 1월
▶2일
-검찰 특수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8인 체제 구축
▶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 5시간 반 경호처 저항에 불발
-검찰 특수본, 박안수 계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기소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비상계엄 수사 기록 송부촉탁 승인
▶4일
-'영장집행 방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경찰 소환 1차 불응
▶5일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공수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하루 만에 철회
▶6일
-검찰 특수본, '선관위 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공수처, "영장 기한 연장 위해" 尹 체포영장 재청구
▶7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8일
-검찰, '국회·선관위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기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10일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직 수리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3시간 고강도 조사
▶11일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소환조사…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출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 소환 3차 불응
▶12일
-윤갑근 변호사 등 4명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3차 조사
▶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영장 집행 협의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윤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구속 기소
▶16일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공판준비기일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경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후 조사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 동안 진행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불청구
▶20일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부
-대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문제 협의 요청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재집행 불발
-윤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공수처 구치소서 철수
▶2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윤 대통령 첫 출석
-공수처, 경찰에 윤 지지자에 위협 받고 있는 소속 검사·수사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22일
-'서부지법 난동' 63명 구속영장 청구, 56명 구속…"도주 우려"
-공수처, 윤 대통령 측 현장조사·강제구인 일체 거부로 조사 불발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 무산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윤 대통령 두 번째 출석
-공수처, 윤 대통령 기소 요구…사건 검찰로 송부
▶24일
-'서부지법 난동' 58명 24일까지 모두 송치…구속 만기 고려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25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불허
▶26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2025년 2월
▶4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6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1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1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18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국회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 및 발표.
▶20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2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증거조사,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윤 대통령 최종 진술(시간 무제한). 8시간여 만에 최종 변론 종결.
◇2025년 3월
▶7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8일
-검찰,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 송부, 윤 대통령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
◇2025년 4월
▶1일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 (탄핵소추안 통과 111일, 변론 종결 38일만)
▶4일
-헌재, 재판부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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