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관세…美, 韓 관세율 25% 재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확정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당시 공개한 패널에 25%라고 적시된 한국의 관세율이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돼 혼선이 빚어진 지 하루 만에 정정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의 ‘26%’에서 ‘25%’로 수정돼 기재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들고 있던 패널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 숫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백악관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하며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해왔다. 관세율 1%포인트 차이라고 해도 전체 대미 수출액을 고려하면 최대 수십억달러가 왔다갔다 하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때 적시된 한국의 상호관세율(25%)과 행정명령 부속서 상의 한국 상호관세율(26%)의 차이를 지적하며 확인을 요청하는 한국 언론의 서면질의에 대해 전날까지만 해도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이를 주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뒤늦게 수정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부속서의 관세율이 최종 관세율이었고, 최종 관세율(is and was the final rate)이다”고만 밝혔다.

전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씩 높았다. 백악관은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패널과 숫자가 달랐던 10여개 국가의 관세율을 모두 패널과 일치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상대국과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에 근거해 주먹구구식으로 상호 관세율을 계산한 것도 지탄을 받고 있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70) 전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호주의 경제학을 믿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나라면 사임할 것”이라며 맹비난 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