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작"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적법"

"탄핵소추발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되지 않아"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심판 청구 적법"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비상계엄 요건은 국가 비상상태 발생해야"

"피청구인은 야당의 탄핵 등으로 비상사태 주장"

"비상계엄 당시에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만 추진"

"예산안에 대해 실제적인 법안 효력 발생하지 않아"

"국가 긴급권에 대한 행사 정당할 수 없어"

"부정선거 등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대한 대책 이미 마련"

"국정마비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부정선거 의혹 사법으로 해결할 문제, 병력 동원 사안 아냐"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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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