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이 25%인지, 26%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으나 결국 25%로 정리됐다.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의 상호관세율이 재조정됐다. 상호관세 부과 근거가 주먹구구 계산식이란 비판에 이어 관세율마저 오차가 다수 발견되며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 오점을 추가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어제 발표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은 26%에서 25%로 수정됐다”고 4일 밝혔다. 상호관세율이 발표 하루 만에 ‘25%→26%→25%’로 두 차례나 변경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들어 보인 차트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표시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란이 빚어졌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연설을 한 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4.2. AFP 연합뉴스 |
백악관은 오차 경위나 숫자를 뒤늦게 수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발표 자료와 부속서 간 오차가 있었던 인도(27%→26%), 미얀마(45%→44%), 태국(37%→36%), 필리핀(18%→17%) 등 총 17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모두 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재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일괄 적용하되, 약 60개국에 이르는 주요 국가에는 최대 50% 관세율을 차등해 부과했다. 주요국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등이다.
상호관세율 책정 근거를 두고 ‘단순 계산법’이란 비판이 일었다. 미국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계산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결괏값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교역에서 보인 적자액은 660억 달러고, 전체 한국 상품 수입액은 1320억 달러다. 수입액을 무역적자로 나누면 50%가 나온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한국의 대미 관세율 50% 주장과 같은 수치다. 이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 이번에 책정한 상호관세율 25%다. 일본(24%)·중국(34%)·인도(27%) 등도 해당 계산법이 적용된다.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수정권한’ 조항을 넣었다.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25%의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미 협상에도 총력전을 기울이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즉시 방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중 10%의 기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 예정이다.
 |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 정부서울청사 본관 총리 집무실. 2025.4.3. 총리실 제공 |
세종 옥성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