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상호관세 26→25%로 최종 확인… 트럼프 관세율 혼선 촌극

전날 26%와 25%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한국의 대미 수출 상호관세율이 25%로 최종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일 경기도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자동차 주요 부품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25% 관세가 3일(현지시간·국시간 3일 오후) 정식 발효 됐다. 뉴시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

막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었다. 한국뿐 아니라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 부속서의 관세율이 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날 많은 국가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경제 대국 미국이 중대발표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배경을 두고도 궁금증이 일었다.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확인 경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25%로 수정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빚어졌다면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국을 비롯해 60여개의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때렸다. 한국의 상호관세는 25%였으며,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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