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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3일 민주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텐트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금 인신이 구속돼 있지도 않은데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황적으로는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처음부터 재판 때 안 나왔으니까 선고기일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겠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거의 다 나왔다. 나와서 잠깐 변론 안 하고 들어간 적은 있지만 거의 다 나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국회 소추위원단 의원으로 참여했다.
이어 “보수-진보 재판관 이렇게 시중에서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그런 표현들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모두의 재판관들이 국민의 재판관들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란행위라는 것을 법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그게 진보니, 보수니 이런 것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여당 측에서 기각 또는 각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묻자 “불안한 것은 많이 가셔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각하설이 주를 이루다가 소위 5대3 데드락 구조가 나오면서 소위 선고연기론에서 4월 18일까지, 두 분(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날 때까지 선고를 못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하는, 복귀하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보도가 되고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얘기는 5대3 구조 자체가 여권에서는 제일 유리한 구조였는데, 그거 자체가 허상이었다는 것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드러난 것”이라며 “이것은 6대2 혹은 4대4 구조는 됐다는 얘기인데 4대4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권 자체도 5대3이 제일 유리한 구조로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6대2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 뒤에 설득의 과정에서 7대1, 8대0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 분석”이라고 했다.
또 박 의원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석방이 되고 며칠 동안의 침묵을 제외하고는 12·3 내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해제가 되고, 또 구속집행 지휘가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그 사이 동안 내뱉은 수많은 말들이 있다, 성명들이 있다. 대통령 담화”라며 “그것이 곧 파면선고가 나오면 윤석열이 보여줄 반응이라고 본다. 그것은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광장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즉각적인 승복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뭐가 제일 걱정되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제2의 내란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 음모적으로 보일 거고, 고의적인 그러한 의사로 보일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수인성의 문제다. 꼭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취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의 순수성이 이미 제로인 상태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