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용태 "尹, 탄핵 인용시 '승복'…기각시 '개헌' 말해야" : zum 뉴스

- 헌재 판결 기다려야, 모두 근거없는 희망사항 말해
- 尹, 기각 땐 개헌을...인용 땐 승복과 통합 말해야
- '승복' 말 않는 윤? 형사재판 고려 혐의 인정 어려울것
- 與 정치인들, 지지층 감정 이용 안돼…통합으로 가야
- 야당도 가해자…이재명 '계엄 학살계획'? 요망한 메시지
- 기각시 '제2계엄' 없을 것…개헌이 도리, 임기단축은 필연
- 재보궐 참패, 중도층 다시 생각하는 기회 되어야
- 조기대선 시 당내 경선 흥행부터...기대감 먼저 높여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비상대책위원)

▷김태현 : 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 여당 역시 긴장 속에서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정말 솔직히 지금 당 분위기 어때요?

▶김용태 : 당에서는 뭐 여야 각자가 근거 없이 각자의 희망사항대로 여당은 기각을 말씀하고 있고, 야당은 인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목욕탕이나 아니면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의원들 만나뵈면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대로 기분이 좋으시고, 또 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대로 기분이 좋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태 : 지금 서로 물어보세요. 여당 의원들은 저한테 야당 의원들 왜 이렇게 기분 좋냐, 불안하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냐, 불안하다. 근거 없이요. 기다려봐야 됩니다.

▷김태현 : 각자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기각 또는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의원님은 지도부이시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다 기각과 각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그러면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회로 돌리는 겁니까?

▶김용태 : 근거가 없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5 대 3은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동안 헌재의 선고가 늦어졌던 이유에는 많은 분들이 추측하셨던 것처럼 5 대 3이라는 데드락에 걸렸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이렇게 선고기일이 잡혔다라는 것은 완전한 정족수가 확보된 것 아닌가. 가령 4 대 4라든지 아니면 6 대 2, 8 대 0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된 상황이 되다 보니 선고날짜가 잡힌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5 대 3은 없지 않을까.

▷김태현 : 5 대 3에서 한 명이 어느 쪽으로 가서 4 대 4든 6 대 2이든 이렇게 됐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김용태 : 네. 어느 쪽으로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계세요? 기대 말고 예상이요.

▶김용태 : 의미가 있나요? 모두가 각자 근거 없는 추론을 하시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태 : 글쎄요. 오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11시에 비대위를 비공개로 해서 시청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결과를 예단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비대위가 해체되고, 만약에 파면돼서 조기대선이 뜨면 선대위체제로 전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직도 의논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여당 지도부로서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결과 이후에요.

▶김용태 :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 분열되고 반목된 정치에 치유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태현 : 어떤 결과든 통합의 메시지요?

▶김용태 : 네. 그래서 기각이 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라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인용이 되면 승복하고 통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지금 광장의 정치가 조금이라도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태현 : 파면됐을 경우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용태 :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대통령은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내란죄를 씌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승복메시지가 자칫 내란죄를 당사자가 인정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김용태 :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일반 국민하고 다른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국민통합을 해야 되는 자리이고, 국가원수이니까요. 그런 책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지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시민들은 흥분하고 좀 반대하고 격앙될 수밖에 없겠지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 타이밍에 그러면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태 : 이게 참 감정적인 부분이라, 그러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저희가 결과를 떠나서 지난 겨울부터 저희 지지층의 많은 분들이 관저, 또 헌재 앞에서 추운 겨울날... 뭐 대통령을 위한 분도 계시지만 그걸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가치를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감정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좀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하지만 저는 정치인, 특히 여당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을 이용해서 당내 정치에 이용하거나 했던 걸로 기억도 나고요.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아니지만 중진의원인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가장 앞장서 있는 두 분인데요. 최근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대통령 파면되면 승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나경원 의원은 거기까지 하시지요 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고 윤상현 의원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에는 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거든요. 그 두 의원은 당연히 승복해야지요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용태 : 저는 불복하시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결과든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정치인분들께서는 지난 겨울에 지지층분들의 그런 말씀들을 잘 대변해 주셨고, 또 역할을 해 주셨던 당내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말들이 자칫 저희 당내 지지층들한테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정치적인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만약에 파면이 되면 탄핵을 반대했던 대통령 지지하는 시민들은 광장에 나올 수도 있을 건데요. 몇몇 의원들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연단에 올라가는 가능성도 혹시 지도부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용태 : 그러니까 전제가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요?

▷김태현 :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재 앞에서 있었던 탄핵반대 집회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개개인의 행동이니까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도부는 물론 거리를 뒀지만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진짜 탄핵이 됐어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도 집회에 올라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요. 이런 상황이면 지도부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김용태 :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정치인들을 어떻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6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스스로가 좀 나서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 혼란을 틈타서 또 이익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실 또 정치인들이 계셔서요.

▷김태현 :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김용태 : 그런데 뭐 지도부가 예단하고 이것을 뭔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김태현 : 거기에 대한 건 아직 뭐 지침이 내려가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김용태 :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 미리 논의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당 지도부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물밑으로라도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 측에 이거 만약에 인용되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좀 내주셔야 당이 숨통이 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김용태 :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도 승복하시오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촉구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한민수 대변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보고 승복하라는 거다. 말이 되느냐, 대통령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적으로 지도부가 승복메시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용태 : 뭐 야당이니까 그런 표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야당의 논리로라면 야당도 가해자 아닌가요? 여태까지 줄탄핵했잖아요. 계엄 이후에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무가 야당에도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켜서 국정마비시키고요. 본인들도 가해자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줄탄핵과 아홉 번의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사과조차 없는 것 아니에요. 논리가 잘못된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4.3 추념식에서요.

▷김태현 : 5,000명에서 1만 명 학살.

▶김용태 : 네. 아주 고약하고 요망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왜지요?

▶김용태 : 국민들을 선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치인이라면, 또 지도자라면 통합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요. 어떻게든 선동하고, 또 어떻게든 정부와 여당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있지도 않은 메시지를 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선동의 귀재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탄핵이 기각이 되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탄핵에 찬성했던 시민들도 역시 광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용태 :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복저항운동을 하겠다라고 이미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또 광장으로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말했던 먹사니즘하고 연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무슨 고양이와 상관없이 민생 잘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교육위인데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글쎄요, 야당 정치인들이 광장으로 나가시니까 교육위가 한동안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지금 민생현안들이 많은데 글쎄요, 야당 정치인들 잘 대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직무복귀가 결정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던 임기단축 개헌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건데요. 이 정도로 탄핵에 찬성했던 시민들, 여론조사상으로는 반대보다 많습니다. 그 시민들의 반발과 분노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용태 : 저는 이미 87 헌법체제가 계엄과 줄탄핵으로 이제 종식됐다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기각돼서 돌아오시면 개헌을 말씀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최소한의 도리요?

▶김용태 : 네. 그래야만 최소한으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이것을 인정하고 또 기다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더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나가야겠지요. 아마 개헌메시지만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약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김용태 : 그냥 계속해서 어떤 야당이 선동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 들여다보니까 제2의 계엄이 있을 수 있다.

▷김태현 : 네. 야당은 그 걱정을 하지요.

▶김용태 : 저는 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동과 메시지를 계속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임기단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김용태 :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필연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돌아오더라도 임기단축은 필연적인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파면되면 바로 조기대선이에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제 밤늦게 재보궐선거 결과 나왔잖아요. 솔직히 재보궐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지요?

▶김용태 : 그렇게 크게 저희가 표차이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 선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의 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선거유세를 갔을 때 캠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득표수에서 아산이라든지 거제에서 한 2만여 표가 난 것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조기대선이 열리면 그거랑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요.

▶김용태 : 아무래도 계엄이 있고 나서 있었던 첫 선거였고요. 선거는 어쨌든 성적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과 다른 지점에 있어서, 괴리되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러고 대통령제에서, 양당제에서 중도층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당내 의원들도 깨닫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당내 의원들이 최근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너무 강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반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김용태 : 반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파면이 되면 조기대선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기대선을 이겨야 될 것 아니에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엊그저께 그 재보궐선거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지도부이시니까요.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조기대선에서 강력한 이재명 대표와 한번 겨뤄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대선이 있게 되면 흥행에 성공을 해야겠지요. 당내 경선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를 모을 수 있게 해 드려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당에 기대감이 없다라는 여론조사의 수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게 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비전과, 여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잘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을 드릴 수 있는 흥행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제일 중요한 당의 노선은요? 왜냐하면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 아니야라는 비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재보선 패배 아니에요?

▶김용태 :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이 경선일 때는 양극단으로 가다가 본선일 때는 또 가운데로 모인다는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와 상관없이 정치인들이시니까 적절하게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판 중도확장론, 일종의 좌클릭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용태 : 본선에서는 중도층의 선택이 중요하니까요.

▷김태현 : 대통령이 조기대선이 열리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 저는 그게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개입해서 물론 당원들이나 지지층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게 지지층들도 이게 본선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개입하시는 것이 양가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개입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 글쎄요. 대통령께서 구속취고 되시고 나서 관저정치가 있을 거다 뭐 야당이 이렇게 선동했었는데 사실 조용히 계셨잖아요. 개입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조기대선이 만약에 있게 되더라도 대통령께서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조기대선을 이기려면 대통령이 판에 들어오는 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됩니까? 양가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김용태 : 적절히 다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쪽 편만 딱 잘라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딱 들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조기대선이 있게 되면 6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황을 딱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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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