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최상목 탄핵 원칙상 맞지만…심판 대상 우리가 될 수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저희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위헌 행위를 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고민해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고 의원은 "(최 부총리 탄핵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한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가 한 줄기"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보면서 법관 몇 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고 많은 사람을 통치하려면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최소한도로 법을 정해놓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윤석열이란 사람은 탄핵이 됐는데, 국제 사회에서도 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관들의 방망이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윤석열 내란 세력과 싸운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둘 다 위헌행위를 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고민해볼 대목"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 선거가 60일 안에 바로 들어간다. 저희가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일 때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공당으로서의 위치는 분명히 다르다. 집권당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과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수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에는 맞으나,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저희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야 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고,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았으며, 4일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를 열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우 의장 측은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보고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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