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구멍가게식 셈법 논란…'韓 25→26→25%' 혼선까지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이 주먹구구식 산수를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당초 25%로 발표됐다가 26%로 수정됐고, 다시 25%로 바뀌는 촌극까지 빚어졌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은 25%가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들었던 패널엔 25%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후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표시된 겁니다.

인도와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든 패널 속 숫자가 실제 관세율과 달랐습니다.

구멍가게식 허술한 관세율 계산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산정법을 보면, 국가별 관세율은 사실상 미국이 본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가 적용한 관세와 무역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상대국보다는 관대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던 그간의 발표가 무색해지는 셈법.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 "우리는 이제부터 똑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매우 부유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산정법에 대해 "매우 잘 확립된 방법론을 이용해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산정액의 절반만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세계에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숫자 실수와 황당한 계산법이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어떻게든 고관세 정책을 펼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상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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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