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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111일 - 탄핵심판 최장 기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 111일 만에 선고에 이르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91일)보다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63일)보다 48일 더 걸린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123일 만이다. 다만 실제 변론 진행 기간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43일 동안 11차례로, 박 전 대통령(56일, 17차례)보다는 짧았다.
8회 - 대통령 출석 횟수
윤 대통령은 11차례 열린 변론기일 중 8회 출석했다.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현직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3차부터 8차, 10차,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서증조사가 진행된 9차 기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헌재까지 왔다가 돌아갔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1차 변론기일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2차 변론기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도 높은 조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로 인해 1차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돼 이번 탄핵심판 중 최단 재판 시간으로 기록됐다.
156분 - 대통령 발언 시간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 총 156분(2시간36분) 동안 발언했다. 특히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67분에 걸쳐 1만4811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했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후변론은 2시간씩으로 제한된 반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조 지원 지시’ 증언을 반박하는 데 총 36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5차, 8차, 10차 변론에서 각각 8분, 18분, 10분씩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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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16명 - 증인 수
헌재는 국회 측 신청 증인 4명,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6명, 쌍방 신청 증인 5명, 재판부 직권 채택 1명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25명의 증인보다는 9명이 적었다.
증인신문은 4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돼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다양한 증인이 출석했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증인으로 두 차례 신문을 받았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은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었다.
7차 변론기일(2월11일)에는 증인 4명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36분간 심리가 이어져 이번 사건의 최장 재판 시간을 기록했다.
5가지 - 핵심 쟁점
헌재는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을 크게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체포 등 5가지로 정리했다.
4818.5대 1 - 선고 방청 경쟁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관심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방청 신청자 수는 9만6370명으로, 20석의 방청석에 481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20대 1)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769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8인 - 선고 재판관 수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으나, 함께 인사청문회를 밟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8인 체제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인 체제로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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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