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업무에 복귀할 지 여부가 약 4시간 뒤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과 안국역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든 가운데, 일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약 4시간 뒤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업무에 복귀하느냐 여부가 제 뒤로 보이시는 헌법재판소 건물 대심판정에서 결정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은 약 4개월 동안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 뒤, 11차례의 변론기일 중 8차례나 모습을 드러내며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후 38일, 헌법재판관들이 역대 대통령 사건 중 가장 긴 숙의를 이어온 끝에, 오늘 심판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재판관들은 잠시 뒤인 오전 8시 전후로 출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재판관들의 출근 모습은 선고 당일인 오늘은 언론에 일부 공개됩니다.
헌재는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고 결정문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선고 한시간 반 전인 오전 9시반에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김 기자, 오전 11시부터는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선고 상황이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고 절차는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입장한 직후부터 시작되는데요.
재판관들의 선고 요지와 주문 낭독 등 선고가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은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 국회 봉쇄와 중앙선관위 침입 및 압수수색,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인데요.
여기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 대한 재판관들의 인정 여부가 파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작성한 최종 결정문을 통해 핵심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비롯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행위였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석과 판단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다섯가지 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판단을 내리면 파면되고 반대로 3명 이상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은 주문 낭독 즉시 발생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모두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25분, 박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습니다.
오늘 선고 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심판정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해 직접 출석하진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 장면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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