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손 모씨도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같은 역할을 했다고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의 재수사 여부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2009년부터 약 3년 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루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는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권오수 /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2023년 2월 10일)
"(김건희 여사는 연루되지 않았단 입장 여전하신가요?)..."
대법원은 권 전 회장과 공범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겁니다.
시세조종에 계좌를 제공한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손 모 씨 (지난해 9월)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손 씨는 주가조작에 돈을 제공한 전주라는 점에서 김 여사와 사실상 같은 역할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손 씨는 상황이 달랐다며 단순 투자자로 판단해 지난해 10월 불기소했습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지난해 10월)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김 여사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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