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트럼프가 선포한 상호관세는 발표부터 계산법까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받아 든 26% 세율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봤더니 단순히 무역 적자를 나눗셈 한 결과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상호관세율 계산법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입장에서 나라별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단순히 나눈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입액을 적용하면 50.2%가 됩니다.
그 절반을 상대국에 부과하겠다는 건데, 결국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낸 나라일수록 높은 관세율을 받아 들 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상호관세' 취지에 어긋난단 비판이 나옵니다.
[한아름/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 : 미국에게 부과하는 장벽만큼 동등한 수준의 장벽을 세우겠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단순히 (책정됐다…)]
나흘 전 한미 FTA로 한국이 대부분 대미 관세를 철폐했다고 명시한 보고서 내용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대미 무역 적자 규모만으로 무역 불균형을 따질 수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수동/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 :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대미 투자 1위 국가예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부흥 측면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봐야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최근 현대차는 3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교역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황당한 계산법에 사람이 살지 않는 호주령 화산섬에도 상호관세 10%가 부과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라는 트럼프의 자화자찬과 달리 상호관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급격한 물가 인상에 직면한 미국 소비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미국 GDP가 0.4% 줄고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이정회 박예린]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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