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단에서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고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중국은 67%의 관세를 미국에 매기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을 포함해서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67%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며, 그 절반에 가까운 34%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46%, 태국 36%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호 관세율도 공개됐는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계산한 관세율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 언론인이 SNS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정한 관세율이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액을 단순히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무역 적자는 660억 달러.
이를 수입액 1천320억 달러로 나누면 50%이며 미국이 정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그 절반 정도인 26%입니다.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스위스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확산 되자 미국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에 관세 산출 공식을 공개했습니다.
가격 탄력성 등 일부 수치가 들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무역 적자를 상대국 수입액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무역대표부는 "수만 개의 관세, 규제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복잡하다"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드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관세는 물론 각종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매기겠다던 백악관 설명이 궁색해지면서 상대국이 인정할 수 있는 관세율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취재 : 박재연,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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