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崔 미 국채 소유, 이해충돌인지 검토했나"
김범석 "달러 새로 산 게 아니라 그전부터 갖고 있던 것"
이언주 "사실상 외환위기 베팅…고의적이고 뻔뻔"
오동운 "법 저촉되는 부분 있다면 철저히 수사"
안덕근 "美 상호관세에 산업계 우려…통상본부장 방미"
김범석 "달러 새로 산 게 아니라 그전부터 갖고 있던 것"
이언주 "사실상 외환위기 베팅…고의적이고 뻔뻔"
오동운 "법 저촉되는 부분 있다면 철저히 수사"
안덕근 "美 상호관세에 산업계 우려…통상본부장 방미"
 |
발언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윤창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억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갖고 있던 달러가 미국채로 바뀐 것이고, 신규 달러 매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공개된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0년 만기 미 국채 2억원 가량을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2.3 내란 사태로 환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을 했다"며 "달러를 신규로 취득해 미 국채를 샀다면 이해충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구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국채가) 재산신고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산신고는 매년 하는데, 자동으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신고가 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최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 보유 중인 달러로 지난해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며, 채권 매입 시점은 지난해 중순께로 "최근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경제 수장이 환율 급등 상황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상 외환 위기에 베팅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샀다는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굉장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는 '최 부총리가 보유한 미국 국채가 결국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안 장관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돼서 우리 산업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만간에 미국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과 협의하러 갈 예정이고 우리는 산업계와 여러 전략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미 에너지부 장관도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 협력이나 에너지 산업 투자, 경제 협력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 개최를 이유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내 국회를 무시하더니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