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보다 관세 더 때려 맞는 한국…심지어 25 아닌 26%[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석호 기자

[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부 출입하는 정석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석호 기자

[기자] 네

[앵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관세 수치를 두고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세율이 26%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기자] 네 우선 백악관이 오늘 새벽 공식 발표한 우리나라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가별 관세가 적힌 패널을 들었는데 거기에 25%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백악관에서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라고 적시됐습니다. 이후 취재진 질의가 이어지자 백악관 측은 부속서가 맞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공식적으로 정리되겠지만 일단은 26% 수치가 맞아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관세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미 수출 경쟁국과의 수치 차이도 중요하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 부과됐습니다. 미국의 FTA 체결국 중에서는 호주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11개국이 기본관세인 10%만 적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은 각각 24%과 20%인데, 모두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마약과 이민 문제로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별도의 관세 발표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타국과 비교해도 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겠는데요

연합뉴스

[기자] 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기준 약 82조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수치인데요. 그동안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사라진 데다,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페널티를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구조상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일본 닛케이는 급락했고 국내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이 수입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 상호관세까지 합쳐서 50%의 관세를 맞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백악관은 기존에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관세를 적용했던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표 전까지 업계에서는 50% 부과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한 분위깁니다.

연합뉴스

[앵커] 그래도 주요 대미 수출 사업이라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의 경우 판매 대수가 지난해 대비 6.3%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 등은 일단 현지 생산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생산이 대다수인 한국GM은 존폐의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세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우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 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반도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품목별 과세를 예고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현지 생산으로 부품을 대체하기가 어려워,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호관세율은 한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것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 행동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언급해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대응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열고 적극적인 대미 협상을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한아름 수석연구원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한국무역협회 한아름 수석연구원]
"우리가 에너지나 항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산 제품, 좀 가격대가 있는 품목을 좀 더 수입함으로서 이걸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겠고요"

[앵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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