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들 중국에 더 가까워질 것" 미국 상호관세, 외교에도 치명적

전통적 동맹 포함 고관세 부과에
"미국, 동맹으로서 신뢰 잃고 있어"
중국 "자유무역의 수호자는 우리"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위해 자리 잡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가상 적국'인 중국뿐 아니라 주요 동맹국에도 상호 관세의 칼을 휘둘러 버림에 따라,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도 흠집이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오히려 중국이 혼란을 틈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선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 관세 목록에는 미국의 우호국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중국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영국, 유럽 등 서방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한국은 물론 일본(24%)과 대만(32%)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포섭해야 할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고관세가 부과됐다. △캄보디아 49%를 비롯해 △베트남 46% △태국 37%가 대표적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하고 주변국을 포섭한다는 외교 전략을 구상해왔는데, 경제 정책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중국이 국제 정치에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시아가 위험할 정도로 불균형해지고 있다"며 "트럼프 관세 부과가 미국과 한국·일본 간의 전략적 연대를 해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일 사설을 통해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무역파트너의 지위를 잃고 있다"며 "중국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자신들을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홍보하며 아시아 국가에 손을 내밀고 있다. 동아시아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이 최우선 목표다. 왕이 중국 외무부장은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중·한은 모두 자유무역의 수혜자이자 수호자"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중국중앙(CC)TV와 연계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계정이 "한중일 3개국이 미국 관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뒤 한국과 일본의 정부 관계자가 이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