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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 참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5.04.03.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조용히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제주 4·3 사건 77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12·3 계엄사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재명 "국가 폭력 어떤 경우도 용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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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영문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 이런 국가 폭력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결국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뤄졌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12월3일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천 명을 말살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에 의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해 1월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가 제주를 방문한 사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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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민주당 대오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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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 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5.04.0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피해 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브리핑을 통해 △임시조립주택 2700동 설치 △민간주택 입주 희망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총 1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조원은 예비비와 또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희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은 "특별법은 지금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 시스템으로는 이곳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당은 야당을 향해 헌재 판단에 대해 승복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헌재의 올바른 결정"이라며 "헌재가 국민들이 납득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단에)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밝혔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쪽이나 책임있는 지도자 모습은 아니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선언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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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의도 국회서 선고 지켜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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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 중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국회에서 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들은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나'란 질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선고 방송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은 4일 오후에도 본회의를 소집한 만큼 이날 의원총회가 열릴 수 있어 다수 의원들이 국회 인근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다같이 모여 선고현장을 지켜볼 것"이라며 "'탄핵소추안(탄핵안) 인용' 이외의 결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다.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선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후 일정, 계획에 대해 곧장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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