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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주호(앞줄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4.03. xconfind@newsis.com |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3일 국회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끄집어내며 대야 공세에 질의 초점을 맞췄다. 반면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 되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과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마치 왜 상한 생선을 팔았냐고 따졌더니 생선살은 다 발라낸 뒤 가시만 들고 오히려 '멀쩡한데 어디가 상했냐'고 따지는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1심 6개월·2심 3개월·대법원 3개월)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산불 대응 방안 질문에 집중했다. 신 의원은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산불이 복합재난이 되면서 군·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자원봉사단체까지 총동원되는 등 대처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 산림청·소방청 산불 진화 헬기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산불진화에 헬기 뿐 아니라 에어탱커로 불리는 항공기도 투입한다. 3만 리터의 내화제를 탑재한 뒤 산불 현장에 뿌려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한다"며 "(우리도) 헬기 추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불출석 문제를 질타하면서 '미 국채 투자' 논란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언주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경제부총리는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 매도를 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 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했다.
그는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데 이는 매우 노골적인 행위"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김홍균 외교부 차관을 대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심 총장의 딸인 심모씨가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석사 학위나 주 업무와 관련된 전공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소지자'로 채용 공고를 냈다가 2월에 '국제정치 석사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바꾼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의) 1차 공고 때는 자격이 없던 심 총장 딸이 (자격 요건이 바뀐 뒤) 응시했고 최종 합격해서 (외교부가) 신원조회 절차를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며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채용비리'로 정의하는데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들에게 알렸고 그다음에 경력 산정도 인사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며 "감사원이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다뤄서 진상을 다 파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의원으로부터 '노동부가 조사권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일정 정도 부처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의원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문제를 두고도 상반된 주장을 폈다. 장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본안에서 결론이 난다면 공수처가 3000명을 동원해서 헌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 됐고 재판부에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 재판에서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서 체포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다섯 명의 판사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하게 인정된 사안"이라며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검찰에 대해 "보통항고라도 했어야 했다. 국민들은 일일이 변호사를 쓰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향해 "윤석열 개인만을 위해 특화된 겸찰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것"이라며 "내일 헌재에서 파면이 되면 군사반란죄 등 다른 사건 수사와 동시에 빨리 구속을 재개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의 현안질문 불출석 문제도 충돌 지점이 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를 피해 호주로 가는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한 총리와 최 장관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인가"라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총리는 4.3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산불 대비 회의와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부총리는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현안질문을 잡으니 바쁜 총리와 부총리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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