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 대미 관세율이 50%라고?…"만들어낸 숫자에 끼워 맞췄나" 미국 상호관세 산정 논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들고 나온 패널.

각국의 대미 관세율이 나와 있는데 한국은 50%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어,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는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 등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는 "만들어낸 숫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나 세제 정책 등을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고 실제 관세율과 무관한 방식으로 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방식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혹이 확산하자,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홈페이지에 산정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교역 상대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한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하는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각 국가의 관세와 각종 규제, 세제 등 모든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USTR은 국가별로 수만 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다고 시인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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