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재판관 전원일치나 '7(인용)대 1(기각·각하)'로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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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선고 D-1, 문 열리는 대심판정 |
◇ "박근혜보다 중대한 위헌·위법…전원일치 또는 7대 1 인용 전망" 견해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인용, 즉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이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야 인용 결정이 가능한 셈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017년 전원일치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 사건을 비교할 경우 인용 전망이 뚜렷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개인의 부패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국사범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위헌성이나 중대성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통령 때 8(인용)대 0(기각·각하)이었다면 이건 더더욱 8대 0이 나와야 하는 사건"이라며 "법률 위반 자체는 8명 중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행정부는 입법부와 함께 삼권 중 하나인데 다른 부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이유로 국군을 이용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고 하지 말라는 행위인데,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명확하게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도 "8대 0일 가능성이 높고 한 명 정도 이탈해 7대 1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서 2차 계엄 등 여러 가지 자료가 확인됐기 때문에 반대(기각·각하) 의견을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용이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다시 나라를 40년 전으로 되돌릴 것이냐"고 되물었다.
헌재 결정에 일방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는 제스처(몸짓)나 행위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우리 사회의 역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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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D-1 |
◇ "잘못 중대하지 않으면 파면 못해…5대 3 또는 4대 4 기각할 것" 견해
일부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이른바 '중대성 요건'을 넘지 못할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각하 의견을 낼 경우 소추는 기각된다. 각하 결정을 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4인 이상이어야 한다.
헌법 전공인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 3∼4인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매우 이례적으로 변론 종결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 6대 3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의 견해가 5대 3으로 엇갈린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합류를 기다렸으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다가오면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해석이다.
장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점을 지적하며 "그 정도의 시각 차이가 열흘 사이 확 뒤집어지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의 경우도 위헌·위법은 있는데 중대성을 인정 못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며 "위헌·위법이 명백해도 중대하지 않으면 파면하기엔 곤란하다고 되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연구관 출신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비상계엄 선포가 법을 벗어난 건 분명히 맞다"면서도 "탄핵까지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비상계엄 목적도 경고 수준이고, 폭동이 없었고 재판부 구성도 팽팽하기 때문에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먼저 기각 의견을 밝히고 그 영향으로 나머지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기각 의견을 냈다면 4대 4로 기각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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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 D-2, 문 닫힌 심판정 |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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