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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상목 美국채 투자는 국민 기만…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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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북·경남·울산지역산불사태수습과피해대책마련및헌법질서수호를위한긴급현안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3일 오 처장을 상대로 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부총리의 미 국채 매입은 고의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는 2023년 말에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1억7000만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게 당시에 문제가 되니 (최 부총리가) 매도 약속을 했고,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살펴보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보니 2억원 정도를 다시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며 "팔고 다시 샀다는 것인데,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환율과 외환보유고, 대미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최 부총리가 매입한) 이 미국 국채는 환율이 급등하면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환율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에 고위 정책 결정자가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후 오 처장에게 "제가 보기에는 (최 부총리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이고, 최 부총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과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했다고도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신 부분들에 대해 깊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다 보니 혹시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최 부총리는 1억9천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환율 방어에 애써야 할 최 부총리가 개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환율 변동과 미국 국채 투자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논란이 커지자 "최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2018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달러를 보유하게 됐다"며 "보유 중인 달러로 지난해 중반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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