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단죄못해 80년 계엄…그 책임 못 물어 12·3 계엄"
"국민 지키라고 세금내고 권력주니 국민 살해하려 해"
"국가폭력범죄의 책임 시간 지나도 면죄될 수 없어"
조승래 수석대변인 "국회서 특례법 반드시 통과"
"국민 지키라고 세금내고 권력주니 국민 살해하려 해"
"국가폭력범죄의 책임 시간 지나도 면죄될 수 없어"
조승래 수석대변인 "국회서 특례법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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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드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의결하거나,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가 된다면 그 후에라도 통과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는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며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 통과시켰다. 제 약속이기도 했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살해하는,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그 공소시효 배제법이 이 권한대행들에 의해서 거부됐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 역시 국가폭력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나.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무리 시간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이런 영상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해 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제라도 국가 권력이 저지른 폭력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폭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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