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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 美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5%아닌 26%로 적혀…백악관 답변은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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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 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힌 관세율에 1%포인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힌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 중 한국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주요국의 관세율은 이 패널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발표했다.

또 백악관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되어 있었으나,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1%포인트 차이가 있는 26%로 적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율과 관련한 확인 요청에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달리 표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주미 한국대사관 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상 관세율 차이(1%포인트)를 인지하고, 미국 측에 문의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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