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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법)' 통과를 강조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헌재 판결 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4·3 희생자 추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영상을 보지 않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폐기됐다. 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법은 국가폭력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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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12·3 친위 군사쿠데타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자신의 안위·명예·권력을 위해서 수천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고 계획할 수 있나.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 책임규명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법이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된 건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법이 내란동조세력인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헌재 판결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충격적이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면서 “이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사태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건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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