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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닛산자동차 대리점 인근에 성조기가 걸려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예외 국가’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방적 조처는 안된다’는 뜻을 전했는데도 관세 부과가 발표된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미·일 무역협정과 맞지 않는 조처라는 점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하고 상호 관세 조처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처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미국을 상대로는 ‘예외 조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일본 경제와 고용 문제에 타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야시 장관은 “전국 1천곳에 기업 특별상담 창구 설치, 피해 예상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등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한 ‘예외 조처'가 사실상 무산되자, 미국과 ‘상호 관세 예외 협상’을 우선한다는 전략을 자국 기업 피해 최소화로 전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를 ‘광범위한 무역제한 조처’로 평가하면서, 이번 조처가 세계 경제와 다자무역 체제 전체의 틀까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정면 대결 양상은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하야시 장관도 ‘보복 관세’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검토 상황을 밝히는 것은 피하겠다”면서 “이시바 총리 지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상호 관세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고 미국에 상호관세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하야시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인용한 통계 수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으로 수입되는 쌀에 면세 할당량이 있다는 사실과 쌀 관세가 ‘700%’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에 계속 설명해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한 뒤 상호 관세를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로 미국 수입쌀이 증가하면 일본 쌀 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을 가정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재검토 등 필요한 대응을 끈질기게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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