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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5.04.03.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를 찾아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제주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결국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뤄졌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12월3일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만명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명의 군주를 말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꿈을 꾸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부에)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는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냐"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재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 포함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참으로 큰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영구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저의 약속이기도 했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총칼로, 권력의 이름으로 유권자들을 살해하는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소시효 배제법'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거부됐다. 역시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느냐.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약속드린다. 저나 민주당은 정부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 혹시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서 거부되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가족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영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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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입장하며 이재명(앞줄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3.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
제주=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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