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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시아경제 |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예측 불가능한 수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같다"며 "한 수 한 수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기본소득이나 무상 시리즈 같은 분배 지향적인 고민보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철폐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정치 속에서 정적 제거에 몰두하는 '방구석 여포' 같은 지도자보다,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과학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몇 년간 법조인들의 검투사 정치 속에서 누군가를 감옥에 넣으려 하거나, 누군가를 '방탄'하려고 허비한 세월이 야속할 따름"이라며 "그리고 중차대한 시기에 망상으로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FTA 팽개친 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부과
앞서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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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경제 |
지금껏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협회의 발표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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