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의 날 D-1...尹 파면 또는 복귀 결정시 민주당의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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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파면 결정에 대한 기대와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는 경우와 기각 또는 각하로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두고 민주당은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3일엔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야권에서는 즉각 대선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대선 주자들이 속속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참여자가 확정되면 각 후보 의견을 조율해 최종 경선 룰 세팅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빠르게 확정한 뒤 본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인접한 광역단체를 묶어 지역 순회 경선을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광역단체 별로 경선을 치르지 않고 서울·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과 같은 방식으로 광역단체를 묶어 경선을 진행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겠단 복안이다.

각 정당이 경선을 마치면 범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린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진보진영 중소정당 후보들은 부담 없이 레이스를 완주하며 자신이 속한 정당의 차별화된 노선을 적극 알릴 수 있었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보수 진영의 강한 결집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 승리를 위한 후보 단일화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이처럼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넉 달 가까이 계속된 탄핵정국이 급속도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지만, 윤 대통령의 복귀가 확정되면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는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게 될 거란 게 야권의 공통된 반응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자신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공지 직후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비상 대기 태세를 주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했던 만큼 복귀 후 관련 화두를 정치권에 던질 수 있고, 헌재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반발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시위가 일어나면 윤 대통령이 경비계엄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민주당의 대응도 국회 밖 또는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금으로선 헌재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며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비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최종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 등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와 (이를 위해) 실제로 착수한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위한 결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언 후)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결이 늦어져) 아쉬움이 없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니 (헌재가) 합당한 결론을 내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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