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둠스데이'···세계경제 1.4조弗 폭탄 터진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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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둠스데이'…세계경제 1.4조弗 폭탄 터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미 동부 시각 기준, 한국 시각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1995년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길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허무는 데 앞장섰던 미국이 무역장벽을 더 높이 세우면서 세계경제의 파이가 줄고 물가가 치솟는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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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로 세수 확보"···"소비자들만 年 수조원 부담"

1일(현지 시간) 미 CBS방송에 따르면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자동차 관세로 1년이 아닌 10년에 걸쳐 6000억 달러(약 880조 원)에서 6500억 달러(약 953조 원)의 세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연 세입을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약 1467조 원)로 추산하고 10년간 세입이 최소 6조 달러(약 88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어니 테데스키 예산연구소 경제학 부문장은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600억~650억 달러(약 88조~95조 원)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조 달러와는 차원이 다른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과거 관세정책 실패는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 수입 세탁기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일부 국내 고용이 늘어났지만 소비자 부담은 훨씬 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소비자들은 세탁기 가격 상승으로 연간 15억 달러 이상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도 관세를 활용한 적이 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산 타이어에 35%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입은 제3국으로 우회됐고 미국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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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 전략가 오버비 인터뷰] "트럼프, 플랫폼법 주시할 것···조선·방산 등 韓美협력 여지"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 선임고문은 1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이 오래된 무역장벽을 제거할 의지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고문은 “미국과의 원활한 무역 환경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규제 강도가 다소 과도하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짚었습니다. USTR은 전날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습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규정도 16년째 이어지는 비합리적 규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광우병 사건 이후 결국 30개월 미만 소고기를 수입하는 합의가 이뤄진 지 16년이 지났다”며 “미국산 소고기 시장은 매우 안전하다고 밝혀져 (해당 규정은) 더 이상 합법적인 무역장벽이 아니며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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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5억명 넘은 챗GPT···지브리 표절·불법 학습 논란 더 커졌다

오픈AI의 새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주간 이용자가 5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처음 출시된 후 2년 4개월 만으로, 이용자는 지난해 말 3억 5000만 명에서 3개월 만에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오픈AI가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과 차기 인공지능(AI) 모델 출시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AI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데다 유료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학습했다는 논문까지 나오면서 오픈AI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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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하원 2석 수성···위스콘신 대법관선거선 쓴맛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 수를 2명 늘리며 수성에 성공했지만 민주당과의 득표율 격차가 직전 선거의 절반에 그치는 등 ‘텃밭’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와 각각 30%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한 선거구지만 이번에는 득표율 격차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공화당 후보의 승리가 일찌감치 예상된 가운데 민주당과의 득표율 차이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민심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배경입니다.

한편 같은날 진행된 위스콘신주(州) 대법관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후보가 탈락하며 패배를 맛봤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시멀 후보를 위해 20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공화당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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