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폐교’로 사학연금 조기수급 작년 410명

지난해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400명이 넘고 이 중 16%는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증가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사학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학연금의 재정 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총 410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 40대 젊은 연령의 수급자도 65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이직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급 개시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과 동시에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 기금은 202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42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수급자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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