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방청에 벌써 7만 5천 명 신청…'주문' 언제 읽을까

<앵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 생중계됩니다. 또, 추첨에서 뽑힌 20명은 헌재에 직접 가서 그걸 볼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2시간 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7만 5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배정한 일반 국민 방청석은 20석.

오늘(2일) 오후 6시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약 7만 5천 명이 방청 신청하면서 경쟁률은 3천750대1로 집계됐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기록을 이미 한참 넘어섰는데, 방청 신청이 내일까진 걸 감안하면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주문' 낭독을 직접 들으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건데, 이 주문을 재판관이 언제 읽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헌재 실무 지침서에 따르면,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지만, 의견이 나뉠 경우 주문을 먼저 읽는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을 당시, 주문은 오전 11시 21분 가장 마지막에 낭독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기각될 당시에는 선고 2분 만에 주문을 먼저 낭독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4일)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선고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의견이 나뉘었지만,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하늘)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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