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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마은혁 임명은?

SBS 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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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개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뒤에 표결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됩니다.


탄핵안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1일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발의한 겁니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표결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표결 가능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오늘 처리했는데,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지켜보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외친 이 발언이 발단입니다.

[공산주의자!]


[사과해야 합니다!]

[난장판 만들고 싶어요?]

박 의원은 강 의원이 아닌 마 후보자에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이 공표된 지금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적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한 마당에 한 대행이 임명을 마냥 늦출 순 없는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 측 관계자는 탄핵 선고 전 마 후보자 임명은 혹시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단 우려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비해 한 대행이 지정을 서둘러야 한단 주장과, 그런 적극적 인사권의 행사는 대행으로선 피해야 한단 주장이 정부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위원양)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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