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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학영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결의안은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취사선택해서 임명했다”며 “최상목이 법 위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과정에서 여당 의석 쪽으로 이동해 박충권 의원에게 다가가 직접 질문한 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 앞에 나가 각각 항의를 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과하세요”를 연호했고, 박충권 의원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취지로 받아치면서 격돌했다. 야당 측의 고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박충권은 상습범이다. 과방위에서도, 로텐더홀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 부의장은 박충권 의원을 향해 “나와서 발언이 왜곡됐으면 ‘왜곡됐다’고 말해달라.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저도 들렸다”며 신상 발언을 요구했다.
박충권 의원이 이를 거부한 채 퇴장하면서 곧이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들도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 부의장은 “어떤 의도에서 말했는지 듣고 신상 발언을 하라고 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 이미 나간 사람을 억지로 불러올 순 없다”며 절차를 통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산주의자 발언이) 마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나. 박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부분”이라며 “본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표명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갔고, 국회부의장도 시간을 줬는데 거부한 것은 국회 자체를 모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징계를 넘어선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 있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이후 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본회의장을 나온 박충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 “인민노련 출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