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농가에 4000억 투입..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농축수산물 300억 할인 추가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 4000억원 이상을 긴급 투입한다.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내에 동결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4~5월 중 3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도 추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 전력, 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총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농작물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원할 경우 50%를 먼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소실된 농기계나 자재는 무상 또는 할인으로 공급하고 국세·지방세·전기·통신요금, 4대 보험료 등은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항목에 대해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등을 포함한 총 36개 항목이 해당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상승했다. 배추, 무 등 일부 채소류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4~5월 중 3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하루 100t 이상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는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된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체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동안 동결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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